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작은, 기계상닷컴입니다.
회원님들께 2006년 3월에 개정, 9월24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해 공지 하오니,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9월 24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단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 2항 9호(2006년 9월 2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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