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수도권 공장 신ᆞ증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로 인해 LG 전자가 추진하는 파주 LCD 클러스터 구축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간담회를 통해 파주·평택·김포 등 8개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 LCD를 포함한 첨단업종에 대한 대기업 공장 규제를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파주에 LG전자·마이크론·이노텍 등이 주도하는 대형 LCD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졌다. 신규 산업단지내 공장신설은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가능하다.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성장관리지역은 파주·평택·김포 등 5907k㎡이다. 성장관리지역은 계획적 관리를 위해 일정범위 안에서 공장설립 허용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자원부는 11월말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황규연 산자부 지역투자입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원칙에 따랐으며 사안별 투자수요를 검토해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LG 전자는 파주 대형 LCD 클러스터와 구미 중소형 LCD 클러스터를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LCD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LG 전자의 파주 입주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서 국내 LCD 클러스터는 LG 전자의 파주·구미를 포함해 기흥·천안·탕정(이상 삼성전자) 등 총 5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완화로 인해 오는 2007년부터 5년동안 1조7300억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당정이 이날 합의한 첨단업종은 감광재, 프로세스 케미컬, LCD 모니터, 유사반도체, LCD TV와 OLED, 광섬유 및 광학관련 등 총 8개이다. |
